법령 외환관리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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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외환관리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수길 1 김창욱 1 이기섭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78년

1. 대법원 1978. 11. 28. 선고 78다933 판결
  [보증금반환][집26(3)민,243;공1979.4.1.(605),11631]
   보증금반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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